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汇款遭冻结风波近一年　部分苦主拿回全额血汗钱_我的网站

一 | 有受害者陆续从两家汇款中心拿回部分汇款。李정부 前 15개 특검 재판 성적박근혜·김경수 등 유죄 확정 판결‘이용호’·‘대북송금’ 유죄 이끌어내‘삼성 비자금’·‘유전 의혹’·‘BBK’ 등초라한 성과… ‘무용론’ 제기되기도이재명정부 전에 꾸려진 15개 특별검사팀(상설특검 포함)의 재판 성적표는 어땠을까.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평가된 특검도 있지만, 대체로 낙제점에 가까웠다. 특검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법원 판결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존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수사 외압 우려’ 탓에 정치적으로 특검이 도입되지만 한정된 수사 인력과 기간 등에 성과가 초라한 경우가 많아 특검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된 2021년 7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역대 특검으로는 문재인정부 때 드루킹 특검팀(특검 허익범)이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말까지 나온 드루킹 특검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끌어내며 반전에 성공했다. 2021년 대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잃었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팀(특검 박영수)도 성공한 특검으로 거론된다. 국정농단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징역 18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당시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등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일이 알려지자 사퇴하고, 이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구속된 점은 특검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다. 1심에서 징역 7년 등이 선고된 박 전 특검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1심 선고 공판 출석 모습. 공동취재사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특검 차정일)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팀(특검 송두환)도 주요 피고인들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용호 전 G&G 회장과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이다. 특검 무용론을 대두시킨 사례도 여럿 있었다. 핵심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됐거나 주요 사건 규명에 실패한 경우다. 이명박정부 당시 스폰서 검사 특검팀(특검 민경식)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년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식사·향응과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정부의 삼성 비자금 특검팀(특검 조준웅)은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배임,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2005년 유전 의혹 특검팀(특검 정대훈)과 2008년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특검 정호영) 등도 핵심 의혹 규명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눈 측근비리 특검팀(특검 김진홍)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보다 12억여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점 외에 별다른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했다.。（档案照）（新加坡讯）狮城汇款至中国遭冻结风波持续近一年，有受害者陆续从两家汇款中心拿回部分汇款，也有人拿回全部，有苦主指说拿钱需签保密协议。《新明日报》早前报道，不少来新加坡工作的中国公民透过牛车水数家汇款公司汇钱到中国后，被当地执法部门指汇款过程涉及犯罪行为，导致收款人在中国的银行户头被冻结。涉及汇款风波的有3间公司，包括山立汇款公司、汉生汇款公司与长城汇款公司。

二 | 据了解，至少有15名苦主从长城汇款公司获得全额退款，还有至少7名苦主从汉生汇款公司拿回一半或60％的退款。不愿透露姓名的一名受访者说，早前与其他人经常到汇款公司索取退款，汉生汇款公司事后愿意协商，并同意退回一半汇款。

三 | “如果有人被冻结的款项更多，可能不愿意只拿回一半，毕竟损失很大。”她透露，汉生汇款公司同意退款后，也要求他们签一份保密协议。据她了解，若要长城汇款公司退全款，他们要求的资料很详细。

四 | 然而，被冻结的钱一旦涉及诈骗案，中国当局也难以提供所谓的详细资料。该受访者也指出，这些冻结的款项一般被指涉及网赌或诈骗案。“网赌的案件流程比较简单，但诈骗案中会使用多个银行户头层层洗钱，案情更加复杂，中国当局会更难提供相关证明。”另一名汇款受害者说，据他所知，山立汇款公司的苦主，没有任何人收到退款。另外，山立事后于2月20日告知新加坡金融管理局，打算交出执照，并终止生意。其中一名长城汇款公司的苦主张延坤受访时说，他去年将2万2000新元汇给中国的亲人，但7月中旬才被通知银行卡被冻结。他称，汇过去的款项于今年4月1日被中国警方取走，银行户头才解冻。“长城汇款公司要求我们提供资料，包括详细说明户头涉案的文件，还有以及一些明细。

五 | 不过，我提供资料后，对方还是认为不够详细，拒绝退款。”张延坤说，据了解，以前有人曾提供类似资料后，就获得退款，岂料自己却不成功。

六 | 熟悉此次汇款风波的苦主高亚界（38岁）受访时说，不少苦主的银行户头被冻结后，钱财被中国警方取走，并归还给诈骗案的受害者。“苦主们其实不知情，没想到户头被第三方利用，卷入事件，中国警方取走钱后，还给诈骗案的受害者，但最终损失的还是无辜的汇款人。”高亚界也透露，根据他掌握的讯息，诈骗案的受害者能拿回的钱财，也分为四个等级。“一级的能拿回全部；二级能取回一半；三级是25%，四级则只拿回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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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1: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