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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一 |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中新网北京8月24日电(记者 李京泽 李晓喻)中国外交部发言人林剑24日主持例行记者会。

二 |          　　有记者提问：我们注意到，继联合国秘书长古特雷斯来华出席2026年世界人工智能大会暨人工智能全球治理高级别会议后，联合国常务副秘书长日前在西安出席“人工智能与人类发展”对话会。发言人能否进一步介绍有关情况？          　　林剑：8月20日至21日，“人工智能与人类发展”对话会在西安举行。

三 | 此次对话会由中国外交部和联合国共同主办，联合国常务副秘书长阿明娜出席并致辞，对话成果将向第81届联合国大会提交。         　　不久前，习近平主席从人类文明进步的角度围绕人工智能带来的机遇和挑战，提出坚持开放共赢、强化风险意识、鼓励包容并蓄、倡导和衷共济4点意见，引起国际社会强烈共鸣。这次对话会的宗旨同习近平主席的重要论述高度契合，各国代表从历史纵深、哲学高度和现实视角探讨人工智能对人类发展的深刻影响。

四 |                         　　联合国秘书长和常务副秘书长相继来华出席人工智能国际会议，充分反映人工智能这一前沿技术对于当今世界的重要意义，也体现中方始终支持联合国在人工智能全球治理中发挥主渠道作用。西安是古丝绸之路的东方起点，承载着东西交融、文明互鉴、和合共生的辉煌历史，有助于各方从历史长河中汲取智慧，共同回答人工智能带来的时代之问，增进各国共同福祉。         　　各国与会嘉宾普遍认为，在人工智能发展中应当坚持以人为本、向上向善、机遇共享、责任共担，更多关注发展中国家和弱势群体的利益，利用人工智能赋能人类发展和文明进步。         　　中方愿继续同联合国和世界各国一道，不断推动人工智能开放、包容、普惠、向善发展，更好服务国际社会普遍福祉。(完）      【编辑:陈海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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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7: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