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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산업용 차등요금제, 남부권에 1㎾h당 최대 18원 인하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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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沪杭之间将再添一条高铁大通道。记者从杭州西站管委会获悉,新建沪杭高铁先期工程已于2025年9月动工,计划今年内实现全线开工,项目总工期4年,预计2029年建成投用。未来杭州西站将串联起新建临平北站,一路直达上海东站,杭州市民去往嘉兴、上海,乃至搭乘浦东机场航班,都将多一条便捷选择。图片临平北站效果图新建沪杭高铁连接上海南部、浙江北部,线路大体沿着杭州湾北岸东西铺展,全线规划设置9座车站。其中奉贤、上海金山、平湖市、临平北为新建车站;四团、嘉兴南、桐乡、杭州西站实施改扩建;终点为在建上海东站。待到线路开通,这条新通道将和既有沪昆高铁沪杭段相互配合,进一步加密沪杭双向高铁网络,提升长三角轨道互联互通水平。作为杭州第三大门户交通枢纽,杭州西站是“轨道上的长三角”重要节点。整个枢纽上下共9层,总建筑面积58万平方米,站场规模11台20线,分为湖杭场与杭临绩场。新建沪杭高铁正线将接入杭州西站杭临绩场,未来这里将承接往来上海东方向的列车,进一步放大西站的辐射能力。

B | 同时,杭州境内还将迎来一座全新高架高铁站——临平北站。该站设置2台6线,配备两座岛式站台,建成之后,临平北部片区居民在家门口就能坐上高铁,往返上海、嘉兴更加省时省力。

C | 线路的终点上海东站紧邻浦东国际机场,站场规模达到15台30线,站区总建筑面积超130万平方米,主站房约16万平方米。车站采用地上三层、地下三层立体布局,集国铁、市域铁路、城市轨道交通、航空值机多重功能于一身,是一座超大型综合交通枢纽。这也意味着,以后杭州乘客搭乘高铁抵达上海东站,可无缝衔接浦东机场,跨城坐飞机的出行体验将得到大幅改善。业内人士表示,新建沪杭高铁建成后,将补齐杭州湾北岸高铁短板,既缓解既有沪杭通道客流压力,也把杭州西站、临平北、嘉兴沿线城镇与上海东方枢纽紧紧联系在一起,沿线百姓通勤、商务往来、出游出行都将收获实实在在的便利,长三角一体化发展添强劲轨道动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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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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